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

코로나 19가 끝나지 않으면서 건물 월세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위해 세무서에 연락하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으니 이 포스팅 하나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

 

착한 임대인이란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작년 연말까지 연장한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기한을 늘린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적용 연장을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적용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종합) |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올 상반기 깎아준 임대료 70% 세금공제

착한 임대인 신청

 

지원 대상

신청하게 되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2021년 1~6월 중 임대료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 및 소비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여야 하며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가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상의 상가 건물이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2.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

 

세액공제 서류

총 4종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계좌이체내역, 세금게산서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내역

2.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인하 약정서 혹은 임대료 인하 확약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받은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착한 임대인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 600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300만 원씩 인하한 경우 세액 공제액은 '300만 원 x 5개월 x 50% = 750만 원'입니다.

 

5년간 이월공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5년이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줍니다.

국내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가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임대료에 대해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었으며,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2021년도까지 연장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류부터 혜택, 지원대상까지 모두 설명했으니 이 내용 보고 모두들 세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 환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이것만 따라하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