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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끝나지 않으면서 건물 월세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위해 세무서에 연락하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으니 이 포스팅 하나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
착한 임대인이란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작년 연말까지 연장한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기한을 늘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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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적용 연장을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적용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종합) |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종합), 이보배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1-01-05 14:34)
www.yna.co.kr
'착한 임대인' 올 상반기 깎아준 임대료 70% 세금공제
올해 상반기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
news.tvchosun.com
착한 임대인 신청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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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게 되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2021년 1~6월 중 임대료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 및 소비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여야 하며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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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말하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가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상의 상가 건물이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2.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
세액공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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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종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계좌이체내역, 세금게산서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내역
2.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인하 약정서 혹은 임대료 인하 확약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받은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착한 임대인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 600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300만 원씩 인하한 경우 세액 공제액은 '300만 원 x 5개월 x 50% = 7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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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월공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5년이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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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가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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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담스러운 임대료에 대해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었으며,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2021년도까지 연장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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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류부터 혜택, 지원대상까지 모두 설명했으니 이 내용 보고 모두들 세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 환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이것만 따라하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 환급금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나는 없겠지 하지만 조회해보면 의외에 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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